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이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대해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런 발언은 전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현 정부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어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정책의 '재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신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전통적인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라는 패러다임에서 유동성 확대국면을 이해하지 못해 (부동산 규제) 강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2006년부터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유동성 규제에 나서서 2007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작됐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진정 속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쳤지만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완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며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1월 강남재건축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10.13대책'을 시행했고 정상적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임기중이었다면 (지금)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은 특히 "도대체 새 정부가 두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무슨 조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나"라고 반문하며 "새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지난 3~4년동안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세지와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야당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새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갖고 온 듯 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의 LTV와 DTI(는 최대 30%까지 낮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10~2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커나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김정재 원내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지난 10년동안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정책위원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