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일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한국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 외교현안 다루듯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의 구상으로 인해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1945년 강대국들이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의 처리를 결정했던 포츠담·카이로 회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정권의 붕괴와 미-중 직접 협상 등을 현 미국 정부에 조언했다는 보도를 비판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심지어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반도의 안보를 포기하면서 미군 철수를 북핵 협상테이블에 칩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한다"며 "미-중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선 지난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 몰래 북베트남과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라고 지목하며 "(그의) 구상은 제2의 월남 패망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동맹의 이상 징후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 "북한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자리가 사라진 것은 사드의 배치를 두고 설왕설래할 때부터"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불안한 안보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미국의 지원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오해를 증대시켰다”고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키신저의 '코리아패싱' 시사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군 철수가 미·중 간 협상도구로 사용되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