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소콜로비쵸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는 "최근 새로운 한국의 정책에 탈핵,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국민의 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며 "이는 국민이 결정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당연한 수순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콜로비쵸바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단계적 탈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발현 모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일, 스위스 , 벨기에 등은 이미 원자력 발전에 관한 국민투표 또는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 역시 오래되고 위험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풍력 발전량은 17%, 태양광 발전량은 33% 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효율 증가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이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 비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트'에 도달한 국가가 이미 3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소콜로비쵸바는 "그린피스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 산업에만 유리한 결정을 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위법함과 부당함을 목격하고,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작년 9월 12에 559명의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한국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할 차례이다. 한국의 탈핵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 발전을 앞세워 오는 동안 자행되어 왔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실수들과 그간의 의사 결정에서 부재했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