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 "文 솔선수범 휴가는 잘한 일이지만 정말 휴가 맞는지 의문"
- 트럼프 '죽어도 거기서 죽는다' 발언…진지하게 듣는 이 없어
- 트럼프 행태,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 수용한 것일 수 있어
- 트럼프 '공포' 노선 취하려 하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 임상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휴가철이고 대통령도 휴가를 떠나셨는데 대통령 휴가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 정관용> 네. 찬반 논란이 막 있죠.
◆ 임상훈> 관련 외신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한 문제 관련 트럼프와의 대화? 그건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AP통신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현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수선한 시기 중의 하나에 취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 내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책상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숨을 돌리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휴가를 갔으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두 번째 ICBM 발사를 한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를 했다는 거죠. 곧 연락하겠다, 일주일 동안 나는 휴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전 세계 최대 위기로 일컬어져 있고 확실히 한국에서는 최대의 위기인 와중에도 취임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결정으로서 좀 특이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쉬어가는 것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업무, 청와대 업무라 할지라도 이런 업무에 사실상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패러다임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에 19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했으며 당시 장시간 근무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은 국가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간주가 됐었다’.
◇ 정관용> 6~70년대.
◆ 임상훈> 네. 미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딕테이터(Dictator),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이 표혔도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장시간 근무하는 국가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연간 유급휴가 중에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비교적 낮다 이렇게 돼 있고요.
◇ 정관용> 너무 초장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생산성 낮은 게.
◆ 임상훈> 맞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고는 AP통신에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터부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만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이번 휴가가 정말 휴가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왜요?
◆ 임상훈>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에 먼 열대지방의 섬으로 가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휴가지가 군이 운영하는 휴가시설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이곳에서 전화로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인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많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가면서 일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고 연차, 휴가 다 쓰겠다, 이건 칭찬받아야 되는데 진짜 쉬어라. 그렇게 일 가지고 가서 쉬는 건 조금 문제 아니냐 거기까지 꼬집은 거군요.
◆ 임상훈> 좀 한계가 있다. 기왕 쉬는 김에 더 쉬었으면 일반 직장인들도 본받을 텐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 임상훈> 이것도 국내에 소개가 됐었죠. 어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이 나면 죽어도 그들이 죽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 정관용> 이거 트럼프가 했다는 말 그거죠?
◆ 임상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1일이었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의 NBC 방송 ‘투데이쇼’라는 방송인데 거기 나와서 진행자 매트 라우어하고 대화 중에 한 말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보도를 접하면서 귀를 의심한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편집이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 그 결과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전부를 좀 소개해 주세요.
◆ 임상훈> 네.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지역 안정과 미국 본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거기서 벌어질 일이지 그리고 죽어도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지 여기서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 정관용> 그 거기서라는 건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물론 거기서 코리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over there’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맥상 분명히 거기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He)가 바로 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로 ‘He’가 누구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맥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실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을 향해서 조언까지 했다는 거죠. 실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방송을 타고 나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그다음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한 적이 없다거나 무슨 와전됐다든가 그런 부인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진짜 이런 말을 했다는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그레이엄 의원의 전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아무도 진지하게 듣는 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 임상훈>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엄 의원이 방송에서 이 말을 했던 게 지난 1일이었는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이 직접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아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3.8선 위쪽으로 군사를 보낼 구실을 찾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협상자리에 앉아서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같은 날 나온 대통령의 생각 그다음에 국무장관의 말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더 큰 문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서 ‘정작 미치광이는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라는데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물론 아니고요. 지난 2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미국이 한 언론인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이 뭐예요?
◆ 임상훈>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대로 ‘Madman theory’라는 건데요. 과거 닉슨 대통령이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을 비합리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면서 그들이 미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미국이 실제로 베트남전쟁에서도 그랬고요. 소련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또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말미였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서 이 이론에 도달했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자주 북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미치광이’라는 라벨을 자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실제 미국이 이런 미치광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치광이일 수 있다, 닉슨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매우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60, 70년대 냉전시대 발상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미국 외교가에서 거론이 돼요?
◆ 임상훈> 그러니까 미치광이 이론이 미국 언론들이 이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던 그런 이론이거든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난 2월 23일에도 워싱턴포스트가 관련 기사를 낸 적이 있었고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 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가 그의 또 다른 저서 ‘로마사논고’ 여기서 이런 말을 했었죠. 때로는 미친 척하는 것이 아주 현명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과거에 도덕적인 당위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학적으로 분석했던 첫 사상가라는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이 마키아벨리 이론에 근거해 봐도 요즘 말로 ‘웃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웃음이 나오는데 슬프다. 맞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자인데요. 워싱턴포스트지에 폴 왈트맨이라는 언론인의 논평이 실렸는데 역시 마키아벨리 이론에 근거해서 트럼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공포에 기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를 인용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 노선을 취하려고 하며 정책, 정치 관리 위기 차원에서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에게라도 위협을 남발한다.
◇ 정관용> 위험한 남발한 게 아니라 막 자르잖아요? (웃음)
◆ 임상훈> 그렇죠. 충성하라고, 충성 맹세하라고 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트럼프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정관용> (웃음) 그게 웃픈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트럼프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폴 왈트맨이 트럼프의 이런 말뿐인 위협을 보면 트럼프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평가가 미국 언론만의 것이 아니죠. 유럽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 좋은 반응이 대부분이죠?
◆ 임상훈> 그렇죠. 유럽 언론들도 최근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독일의 한 중견 언론인인데 아르노 위드만(Arno Widmann) 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Berliner Zeitung’에 쓴 기고문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은 7개 나라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G7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G7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7개 나라라는 것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말하는.
◇ 정관용> 전부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요.
◆ 임상훈> 그렇죠. (웃음) 심각한 문제다 싶으면 전부 7개 나라와 관련이 된다라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무능을 질책하는 이런 비판이 대부분인데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르노 위드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입니다. 7월 31일자. 역시 독일의 신문인데요. FAZ라는 신문입니다. 제목이 ‘침묵이 금이다’. 우리도 많이 금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침묵이 금이다.
◆ 임상훈>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난할 만한 좋은 이유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미국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침묵이 왜 금이에요?
◆ 임상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 정관용> 중국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는 이런 말들?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제되지 않은 말을 너무 남발하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계속 비난하죠.
◆ 임상훈>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운전대에 앉아서 진흙탕에 빠진 차를 중국더러 뒤에서 밀라고 그런다. 이렇게 환구시보에서 비난을 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독일의 FAZ가 지적을 한 건데요. 이 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그러듯이 자신의, 미국의 이해관계를 쫓고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현재 한국의 갈등 완화를 위해서 매우 적은, 아니면 적어도 아무런 기여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중국을 향해서 명령조로 트위터에다 쓰지 말고 중국 정부에 직접 전화를 해라,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언론도, 유럽 언론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건 중국을 향해서건 거침없이 그냥 막 말을 내뱉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고 한반도 문제 갈등 해결에도 기여가 되는 바가 없다. 비슷한 논조로 비판한 거군요. 또 주목할 만한 외신보도가 있을까요?
◆ 임상훈> 좀 소재를 바꿔보겠습니다. ‘보건과 영양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노년층의 거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긴데요.
◇ 정관용> 우리나라 얘기죠.
◆ 임상훈> 우리나라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불평등 역설. 긴 수명, 좋은 건강과 빈곤.’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용 한 문구고 방금 말씀드린 게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90세로 추정된다, 2030년에 가면. 이런 연구결과는 사실 올 초에 나왔었죠.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화 국가 가운데서 기대수명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런 연구 결과에서 역설적인 측면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나이 든 부모를 자식이 부양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이제 복지국가로 탈바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어느 언론에 실린 글입니까?
◆ 임상훈> 이게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 정관용> 네. 긴 수명, 좋은 건강 이건 좋은 측면인데.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너무 많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건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건강보험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방식. 우리 굉장히 건강 신경 많이 쓰죠, 한국 국민들이. 흡연률도 낮고 굉장히 좋은데 ‘한국의 놀라운 기대수명에 위협에 가해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위기에 타격을 입게 될 경우에 노년층이 곤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기대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무조건 장수사회가 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복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정말 좋은 지적 영국 가디언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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