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8.2 주택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자증세, 투기 세력 축출에 칼을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세법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3당 모두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 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심각성에 대해 야당도 공감하는 만큼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 핵심인 양도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주택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이다. 정부는 현행 6~40%의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10~20%p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여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부동산 대책이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뿐 아니라 처방도 반(反)시장적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수요억제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CBS와 통화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면서도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을 평가한다. 양도세 중과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국민의당·바른정당 '캐스팅 보터'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지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조세 협상 테이블에 가면 수십가지 방안이 올라온다. 여야간 토론을 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것이다"면서도 "법인세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서 야당과 ‘입법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인 민주당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증세와 관련한 법안 협상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재정개혁을 전제로 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면서도 세부적인 구간 설정 등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특정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 추세가 감세 기조여서 역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를 조정해야 한다면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의 세율 인상의 경우 기업 분할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야 한다면 더욱 강화된 안으로 500억원 구간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여지를 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증세 전에 불요불급한데 쓰이는 비용을 줄이는 재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찬성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최후에는 증세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올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 부정적이라 하면 부담스럽다.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