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국정원, 댓글알바팀 운영…MB까지 수사확대되나"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댓글알바팀 운영' 기사가 신문들 1면에 올라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 조사결과 내용인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 30개팀 3,500명의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원세훈 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왔다고 하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과 실태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는데, 남은 공소시효는 5개월이라고 한다.
또 이번에 국정원 정치개입의 윗선이 청와대로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 "아파트거래 올스톱, 다주택자 '버티기'…정부-시장 힘겨루기"
(사진=자료사진)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대 대책에 시장이 좀더 지켜보자며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거래가 올스톱됐다고 한다.
이에대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라는 분석들이 많다.(한국)
타겟이 되고있는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매매 대신 보유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에 나서고있다는 것이다.
안 팔고 버티면 집값이 양도세보다 더 오를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 서둘러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 버틴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금은 불을 끌 때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있다.
현재 시중 금리가 낮아 유동성 과잉에 따른 머니게임 양상이라는 진단이어서 숨을 죽이고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관망세로 당분간 거래절벽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 "게임업계 '크런치모드' 과로사, 산업재해 첫 인정"게임업계에서 개발마감을 앞두고 초장시간 일하는 ‘크런치 모드’ 과로사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한 20대가 크런치 모드로 일하다 돌연사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크런치 모드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밤잠도 못자고 야간, 초과 근무하는 초장시간 근로를 말한다.
크런치 모드로 인한 사망이 이번에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을 받았다.(경향)
고인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최대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78~89시간씩 근무하는등 제대로 쉬지도 못한채 일하다 결국 쓰러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살인적인, 유사한 과로사에 대해 제동이 걸려야겠다.
◇ "재벌 총수일가 임원 보수 평균 17억원, 전문경영인보다 7억 더 받아"
(사진=자료사진)
재벌 총수일가의 임원이 전문경영인보다 연봉을 7억원이나 더 받는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분석한 내용인데, 재벌 총수일가 임원의 평균보수는 17억원으로 전문경영인 10억원 보다 평균 7억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한겨레)
더구나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회사 위기의 책임이 있는 총수일가가 고액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재벌 임원(평균 6억원)과 일반 직원(평균 7200만원)의 보수 격차는 8.58배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있다.
재벌 총수일가 임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전문경영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등 불투명한 기업임원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개별보수를 공시하고있는 임원은 전체 임원의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 "'누드펜션' 결국 문 닫는다…'미신고 숙박업소' 유권해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마을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는 누드펜션이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이다.(한국, 조선)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게된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는등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사유지 안에서 옷을 벗는 행위로는 법 적용이 어렵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 누드로 지내는 것은 경범죄나 공연음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번에 '누드 펜션'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의 논란도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