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전여옥(사진=채널A '외부자들' 제공)
작가 전여옥이 문재인 정부의 일명 '부자증세'를 두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골프보다 세금이 미국인을 거짓말쟁이로 더 많이 만들었다' '세금 걷는 정부와 박제사의 차이는, 박제사는 최소한 가죽만은 남겨둔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게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다' 등의 경구를 소개하면서 "세계 각 나라의 세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세금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정부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편가르기, '핀셋증세'는 좀 그렇다면서 '명예증세' '노블리스 증세'라는 말을 쓰자고 했지만 '부자증세'라는 단어를 밀어부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는 "일단 '부자증세'는 멋지고 통쾌해 보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데 '훌륭하고 좋은 뜻'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그 뜻이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실패한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학자들은 '인류역사상 마르크스처럼 인간을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사실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이지 '완벽하게 선한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류역사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70여 년 넘기고 그야말로 '땡!' 하고 종을 쳤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지닌 본성 때문이지요. 인간은 매우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죠. 자기 집안은 깨끗하게 쓸고 닦아도 아파트 공동복도는 더럽게 사용합니다"라고 썼다.
"그런 점에서 조세정책은 철저하게 인간이 지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초고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일을 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경제관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는 딱 그 '구간'까지만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모든 나라 통계입니다."
전여옥은 끝으로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만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라며 "그래서 '로빈훗 증세', 당장은 화끈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 A는 댓글을 통해 "부자는 본인의 노력과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부자들의 책임을 높여가는 것은 옳은 것 아닌가요? 갈수록 높아져 가는 소득 격차, 자본 소득, 부동산 소득 등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B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들의 세금 증세가 국민들에게 통쾌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들이 버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기부 등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라며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들이 구입하고 소모해서 쓰는 비용으로 돈을 벌면,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돌아오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종의 '낙수효과'라는 말이 거기서 기인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발적인 것을 기대하기엔 기업들의 마인드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시하기까지 거쳐오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라며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그들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C는 "멋진 말들, 좋은 말들도 좋지만 모호한 비유와 결론은 많이 혼란스럽네요"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인간이 지닌 경제적 특성이란 게 무엇인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좋은 게 그건가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세금은 왜 내야 하나요? 어디에 쓰죠? 그럼 지금까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쓰일까요? 저 같으면 증세에 대한 비판보다는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낭비없이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응원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