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사드 배치,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까지 모든 쟁점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권은 경제와 안보 이슈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 "야당끼리 만나 모임체 만들자 얘기 나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선 보수 야권은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미봉책"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이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데 더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나아가 소비자의 부담까지 늘어 결국 국민 증세로 귀결된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초고소득자 증세는 논의해볼 수 있다 쳐도 법인세 인상은 죽어도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야권에서 모두 "수요 규제에만 치중해 단기 성과를 노리겠다는 것", "문제 원인을 잘못 진단한 우물 안 개구리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처럼 증세 협상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 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체라도 만들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정책위의장끼리 끝장TV토론이라도 하자"며 정부여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 중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과 부동산대책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여야 모두 취지를 공감하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면 경제 정책을 놓고 9월 정기 국회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감사서도 대충돌 예고
이철우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관 공격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바른정당은 최근 이혜훈 대표가 안보 최전선인 강원도 화천 육군 부대를 찾는 행보를 보였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정부 여당한테 맡겨놔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여야정 안보 협의체'를 제안하고 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안보 여야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기가 아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 안보 등 각 사안에서 여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MB정권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을 두고 정부 여당에서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대충돌이 예상된다.
휴가철이 끝나고 추석 전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치러지는데, 여권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전 정권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한편 야권은 사드 배치를 놓고 혼선을 빚은 국방부를 집중 공격 대상을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에서는 과거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해 새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고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신(新) 적폐를 지적할 것"이라며 "여야간 서로 주안점이 달라 격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