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탑상(賞)'을 신설해 포상하고, 일자리 사업은 물론 정부 정책 및 법안 등 국정운영 체계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한다.
8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일자리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탑' 포상을 신설하고,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일자리위 1차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수출 10만불 탑·수출 100만불 탑을 본따 고용 1만명 탑·고용 10만명 탑을 만들어 기업에 포상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위는 그동안 시범운영됐던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 정부 정책 7개 과제에 대한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 실시됐고,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2016년 185개 사업, 올해는 249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우선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마련될 2019년 예산안에는 1000개 사업으로, 이후에는 전체 일자리 사업 및 100억원 이상 규모의 R&D, SOC, 공공조달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 등급으로 나눠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또 그 외 비(非)일자리 사업 역시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은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각 예산사업의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해 산출하도록 해 각 부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는 물론 노사·산업계 참여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제공 및 평가결과 DB를 구축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비단 고용의 양만을 늘리기보다는 고용형태나 임금수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관계부처와 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개선하고, 평가제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제·개정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해 담당 부처에서 법령 제·개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은 보완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을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위 이용섭 부위원장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