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력 적정예비율'이 낮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맞추기위한 '인위적인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급전(急電) 지시 등 정부가 논란을 자초하고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전력 적정예비율조정 문제를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력 적정예비율’은 적정 설비예비율과 전력공급 공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를 의미한다.
정부는 15%의 최소예비율을 유지해오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수요예측 불확실성을 반영해 2013년 확정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부터 22%로 유지해 왔다.
최근 정부와 여권 등에서는 “현재 적정예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어, 목표치가 크다 보니 원전 등 용량이 큰 설비 중심으로 수급계획을 짜게 되는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는 전력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있으나,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적정예비율을 낮춰 과잉 설비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과 일부 학회에서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낮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자력 등 그에 맞는 발전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수요가 많은 여름철임에도 전기가 남아돈다고 해놓고선 최근 기업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은 설비예비율은 14년만에 34%를 기록했다.
발전시설에 여유가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이어 지난 7일에도 기업의 전기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전력예비율이 떨어질 경우 원전을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적정 설비예비율 등 8차 계획 안이 마련 되는대로 이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며 "안전과 환경,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 속 전력난과 전기요금 폭탄 사태 당시 전력 절약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정부 들어 전력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