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성과 부실 여부를 조사할 '제3자 검증위원회' 도입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제3자 검증위' 도입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외국 사례를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까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
이어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었는데, 이 점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론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할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는 탈핵과 찬핵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원전사업 및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론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것을 정부와 민주당 모두 수용할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