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1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화염과 분노’vs‘괌 포위사격’ 위협…'말의 전쟁' 최고조
오늘 신문에서는 대결로 치닫고있는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위협을 1면에 싣고있다.
‘화염과 분노’, ‘괌 포위사격’이라는 거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미국과 북한의 일촉즉발의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있는데, ‘벼랑 끝‘ 치닫는 북미, 한반도 일촉즉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제목들을 달고 있다.
북한은 이달말(21일~31)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트럼프의 이번 ‘화염과 분노’ 발언은 취임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같은 강도 높은 대북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까지 고려한 포석이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대해 미국 언론 등 조야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2차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시사한 전례없는 표현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허풍과 위협을 일삼는 북한 지도자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하고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괌에 들른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언급은 외교언어를 모르는 김정은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장기억류 중이던 한국계 캐다아인 임현수 목사를 9일 석방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모종의 ‘전략적 메시지’, 이른바 대화 시그널을 던진게 아니냐는 분석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있다.
◇ "검찰개혁 주도권 놓고 법무부-검찰 충돌 조짐"검찰 개혁 주도권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조짐이라는 소식이다.(동아,중앙)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다음날인 9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똑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생기면서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등 강력하고 신속한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고있다며 오는 11월까지 검찰 개혁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위원회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등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온 인사들이 포함되고 조국 민정수석의 멘토로 불리는 한인섭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일부 업무를 가져가게 될 공수처 도입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도 자체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충돌조짐을 보이고있다.
대다수 검사들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도입 등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자료사진)
◇ "김영란법 추석전 상향 추진…권익위는 시기상조 난색"김영란법 선물상한을 올리겠다고 농식품장관이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기준은 3-5-10,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록 농식품장관이 이중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추석 전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 피해가 큰 선물비는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낮춰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김영란법 기준변경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이전 국회 청문회에서 총리가 되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고, 김영춘 해수부장관도 가액기준을 5·10·10 정도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는 '가액조정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고있어 추석 전 개정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경향,동아)
(자료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 "고궁 앞 한복입기 열풍…'퓨전 한복' 정체불명 우려도"요즘 고궁 앞에서 한복입은 외국인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퓨전 한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소식이다.(동아일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복 입기 열풍'이 번지면서 화사한 한복을 입고 고궁과 시내를 거닐며 셀카봉으로 사진찍는 모습들이 보기에 좋다.
한복입기가 이처럼 퍼진데는 한복 입은 사람은 고궁 등에 무료입장하도록 한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최근에는 서울로 수학여행을 오는 지방 중고교생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많이 볼수있는데 외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한복을 찾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입는 한복에서 한복 고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려함을 강조하고 입기 편하게 만들다보니 정체불명의 이상한 퓨전 한복이 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이에대해 한복대여점 운영자들은 전통한복을 고수했다면 짧은 시간만 입는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복이 뜨는 이유는 불편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화려하기 때문이라면서 퓨전이어서 한복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설명을 하고있다.
한복 전문가들이 우리옷 제대로 입기를 주제로 한복대여업소를 대상으로 워크샾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한복도 널리 알리고 제대로 입는 법도 전해졌으면 바람직하겠다.
◇ "모든 산업 대리점 첫 전수조사…'본사 갑질' 근절, 골목상권 보호"
공정위가 모든 산업 대리점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한겨레,경향)
프랜차이즈 갑질문제 개선에 나선 공정위의 칼끝이 대리점으로 향하고 있는데, 70만곳이 넘는 모든 산업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전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점 조사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의 '갑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