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연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