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정책 발표 예정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개정 착수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고 언급하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이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 강화에 투입되는 재원을 꼼꼼하게 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에 투입되는 재원 확대에 따른 증세 우려를 감안한 듯 재원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않고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