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새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방안 등 각종 정책과 관련, 재원 조달 계획이 빈약하다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충청지역을 찾은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 재원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선심쓰듯 발표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책과 관련해 대선 후보 때도 세금을 안 올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법인세와 소득세, 소위 '핀셋증세'를 하겠다는데 부자 대기업, 일부 극소수 증세만 해서는 지금 하겠다는 그 정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내지는 미래세대의 부채로 넘어올 게 너무나 뻔하다"며 "야당이 속도조절을 해서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세금이나 국채 증가와 같이 가도록 하고, 필요없는 건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너무 무방비하고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유 의원은 "(새 정부는) 핵 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는 굉장히 곤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핵미사일 문제야 말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데 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에 맡기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간 긴장완화 이런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아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 청주, 천안 등을 돌며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대구·경북과 호남, 강원 지역에 이은 4번 째 현장방문 일정이다.
이들은 오전에 세종시 전통시장 방문 후 대전으로 이동해 한남대학생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혜훈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지지율 상승세 한편으로는 낡은 정치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화재 피해를 입은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한 데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