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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주민들 "오어사 무인모텔 허가 비위 의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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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 오천주민들 "오어사 무인모텔 허가 비위 의혹 수사하라"

    전·현직 시·도의원 이권 개입 의혹에 지역 주민 강력 반발

    포항시 오천읍 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문석준 기자)
    천년고찰인 포항 오어사 인근에 무인모텔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포항시 공무원의 유착 논란까지 제기돼 파장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오어사 인근 임야에는 지난해부터 무인모텔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건물 외관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테리어 공사만 끝나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천4백년 된 고찰이자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인 오어사에 청소년 탈선 등을 부추기는 무인모텔이 들어설 경우 앞으로 인근 지역은 모텔촌이 형성돼 주변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인모텔 조성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무인모텔 부지는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2008년 12월 660㎡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전 포항시의회 의원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해당 부지를 3억여 원에 산 뒤 2015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에 숙박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660㎡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규모는 각각의 건물을 489㎡로 줄였다.

    A씨는 이후 포항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모두 받은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이 땅을 10억여 원에 판매했다. 처음 땅을 구입할 때보다 무려 7억원이 높아진 액수다.

    게다가 A씨는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 B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부동산업자와 짜고 개발행위를 위한 브로커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인텔 건립을 두고 각종 의혹과 잡음이 일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말 A씨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법을 피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속칭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포항시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관계자는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직접 모텔 건립 허가를 받은 후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의 비위사실도 확인했다.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숙박업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명단을 A씨에게 무단으로 넘겨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각종 의혹을 확인한 검찰은 포항시에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공사 중지 명령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지전용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명백히 판단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모텔이 거의 완공돼 허가를 취소할 경우 업주가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텔 운영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자 오천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천읍 지역발전협의회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시·도의원이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눈이 멀어 지역 최대의 문화유적지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편법과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전·현직 시·도의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의 유착이 없다면 허가가 날 수 없음은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관련 공무원과 이 건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도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오천지발협 김인걸 수석부위원장은 "위법한 무인모텔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은 물론,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오천의 자랑이자 최고의 문화유산인 오어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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