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94년 북미 협상 실패의 원인 돌아보고 배워야
- 94년 사례로 봐선 평화로운 타결 불가능하진 않아
- 美 WP, 트럼프 발언에 '수사적 폭탄'
- 로버트 켈리 "트럼프 발언은 김정은의 오판 불러올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8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되는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가 시끌시끌하니까 그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 임상훈> 네,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아무 말 대잔치’.
◇ 정관용> 말로는 이미 전쟁.
◆ 임상훈> 그렇죠. 치킨게임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이 바로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4’를 외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1994? 무슨 뜻이죠?
◆ 임상훈> 네, 1994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 사찰을 북한이 거부했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충돌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서울 불바다 발언도 그때 나왔었고. 그러다가 북한 핵개발 중단, 그다음에 북미관계 정상화 이렇게 양국이 합의를 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는가. 거기서 과연 뭘 배워야 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임상훈>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8월 4일자 영국의 인디팬던트라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1994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는가’, 트럼프는 거기에서 뭘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 정관용> 아주 중요한 기사네요. 중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 임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에 위기까지 갔다가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합의 내용 네 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 2003년까지 원자력 손실 보상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를 하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북한의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해 준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시점까지 미국은 매년 북한에 중유 50만 톤을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대북제재 해제 그다음에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가지고 위협하지 않겠다 이런 양국의 공식 확인.
◇ 정관용> 그래서 실제로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구도 구성이 돼서 좀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게 어그러진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왜 그랬을까. 필자가 미국사를 전공하는 영국 학자인데요. 클린턴과 부시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 북한을 악당으로 계속 규정을 했고 물론 북한 정권은 끔찍한 정권인 건 맞는데 북한 지도층이 미국이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고서 양국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결국 북한 행동을 미뤄봤을 때 핵개발은 적절한 상황이 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협상도구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그 정권이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1994년도에 북미 합의안 도출이라는 성과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심스러우면서도 확고한 외교 정책 그다음에 합의사항의 이행이 필요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이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마치고 있네요.
◇ 정관용> 1994년의 사례로 봐서 뭔가 평화로운 타결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실력을 못 보여준다, 이게 핵심이네요.
◆ 임상훈> 네, 그렇죠.
◇ 정관용> 처음 시작하시면서 북한과 미국 간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외신들은 가장 주목하는 발언이 뭡니까?
◆ 임상훈> 사실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것이 재미있는 개그코너, 텔레비전에서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데 대신 웃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 아무 말 대잔치는 웃기지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 발언에 역시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경우에 8월 9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위협은 수사적인 그러니까 레토릭. 수사적인 폭탄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위협은 경솔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미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비난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발적인 핵 충돌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 정관용> 워싱턴포스트는 사설로 매우 비판적인 기조를 보여줬군요. 또요?
◆ 임상훈> 워싱턴포스트지가 지금 9일자, 10일자에서 굉장히 관련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솔하고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산대의 로버트 켈리 교수, 지난번에 BBC와 인터뷰 도중에 딸이 같이 등장해서 유명해졌던 교수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켈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갖게 한다. 그다음에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렇습니다. 로버트 켈리는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핵을 가진, 과거의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그렇게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70년 동안에 북한이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큰 피해를 일으킬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켈리 교수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오랜 세월 절제력을 북한이 발휘했다는 것이 켈리 교수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북한의 과거 행동이 향후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된다, 이것이 켈리 교수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북한은 그러니까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또 미국은 어차피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핵을 가지고 뭔가 도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켈리 교수는 그런 시각이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경솔하고 불필요하다, 문제 있다, 이것도 지적들이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사실 북한 김정은 측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김정은이야 워낙 처음부터 그랬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둘 다 똑같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포스트지가 이건 10일자입니다. 10일자에서 칼럼이 실렸는데요. 리처드 코헨이라는 사람의 칼럼인데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방송 용어가 아닌 걸 압니다만. 사실 그대로 느낌을 살리려면 이대로 읽어야 됩니다. ‘학교 양아치,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타임아웃’. 이게 Schoolyard bulli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학교 양아치?
◆ 임상훈> 물론 불량배 이렇게 되는데 느낌이 불량배라고 하면 안 사는 같아요. 딱 불리스 하면 양아치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서 둘 다 아웃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세워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많지만 김정은의 경우에는 정권 그다음에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이번에는 38선 경계로 하는 정전도 없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과거처럼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위험하다. 하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가 지금 현재 없는 만큼 비공식 채널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오판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선동적 수사로 김정은을 설득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만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서로 말잔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미 간 전쟁. 그 가능성을 외신들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 임상훈> 그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9일자 기사인데요. 아시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으로 아시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중국의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가.
‘북미 간 격한 유혈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UN 안보리가 높은 강도의 제재를 채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말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발언을 한 건지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일본,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위협에 실행을 옮긴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발언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 정관용> 실제로 무력타결을 하게 되면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한 거냐.
◆ 임상훈> 인식을 하고 한 것인지 그런 지적.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유안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로위 연구소의 한 분석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북한을 예측불허하다고 평가를 하는 데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불안한 역학의 전략적 예측불허성을 끌어들이는 쪽은 점점 미국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 정관용>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예측불허로 만든다 그런 얘기로군요. 또요?
◆ 임상훈>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결의안, UN 안보리에서 얼마 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그게 중국과 북한 국경선에서도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도 모르는 그런 무역관계가 빈번하게 있어왔다는 겁니다. 양동이 물 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를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과연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프랑스 언론이 르포 취재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 정관용> 소개해 주세요.
◆ 임상훈> 리베라시옹 신문입니다. ‘중국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대체해 주는 북한’, 이런 제목인데요. 국경에 있는 훈춘이라는 도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훈춘이라는 도시는 수도인 그러니까 북경보다도 평양과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도시지만 북한하고 가까운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어만큼이나 한국어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임금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난 12년간 4배 이상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내륙 쪽이 아무래도 임금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든가 이랬는데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하청을 많이 준다는 거죠.
◇ 정관용> 북한에 하청을 준다?
◆ 임상훈>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2015년 기준으로 55억 달러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사실 북한의 규모에 비하면.
◇ 정관용> 그건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 임상훈> 그렇죠. 그게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중국 기업들이 만족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만족 못한다?
◆ 임상훈> 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는 주로 가장 단순한 작업만을 하청으로 주고 복잡한 공정은 중국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인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기계를 국경 너머로 반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노동 같은 거만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르포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인들과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다. 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가격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 생산하는 것이 싸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가격 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네요.
◇ 정관용> 그럼 이 르포에 의하면 일단 UN의 대북제재는 중국 기업들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중국 기업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또 모른다, 그런 르포가 되겠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알겠고요. 너무 어렵고 심각한 얘기만 했는데 혹시 외신 또 하나 소개할 게 있어요, 짤막하게?
◆ 임상훈> 이렇게 한반도를 계속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전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을 가야만 되는 이유를 말해 주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예요?
◆ 임상훈> 술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술. 막걸리 얘기죠.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려면 한국에 가야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렇습니다. 부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치와 비빔밥은 이제 잊어라. 그러니까 우리 음식 중에도 이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잊어라. 왜냐하면 지금 가장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막걸리다, 하지만 한국 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걸리를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막걸리라는 것이 양조 후 오래 보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조 후에 1~2주 내에 마실 때가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국으로 와야 된다.
◆ 임상훈> 이게 참 맛 이야기 소개를 할 때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달콤, 시큼하면서도 크리미하고 씁쓰름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접 마시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달콤, 시큼, 크리미, 씁쓰름, 톡 쏘는’ 막걸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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