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10일(현지시간)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지난 4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발언으로 사드 배치 반대 진영에서는 한국이 배치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또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에는 910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시각과 다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