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5년간 30조 6천억 필요
- 국고지원, 건강보험 적립금 등 활용
- 실손보험가입자, 급여화 변경시 손해?
- 부작용 없도록 폭넓은 협의 거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 부의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죠. 핵심은 이겁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니까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돈이죠, 돈. 청와대에서는 말합니다. 걱정 말아라. 앞으로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존보다 높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5년만 지나면 바닥날 텐데 대체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 5년은 버틸 수 있는 건가? 이런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대선공약이었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정책위 부의장 연결을 해 보죠. 기동민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용, 성형 빼고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거죠?
◆ 기동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5년간, 이 정부 5년만 치더라도 30조 6000억 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네요?
◆ 기동민> 네네.
◇ 김현정> 30조 6000억. 일단 가능하겠습니까?
◆ 기동민> 이번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 이전에 국민의 삶. 특히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고 그걸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주셨던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재원 대책 등 사회적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보면 재원 마련하는 데는 한 네다섯 가지 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국고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돼야 할 거고 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한 21조 정도 되는 건데.
◇ 김현정>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 20조 원?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법정준비금이라고 돼 있고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50% 정도 쌓아두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한 1개월분에서 3개월분 정도 쌓아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런 누적적립금을 어떻게 21조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정도 될 거고요. 보험료율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아마 한 6.1~6.2% 정도 됐을 겁니다. 개인과 기업이 합쳐서, 국가가 합쳐서. 그런데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 한 이후의 10년 정도도 이런 인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의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서 세수를 찾아내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한 네다섯 가지의 재원 마련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누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조 정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국고지원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날 적자라던 건강보험이 어떻게 20조 흑자 적립금이 났는가 이걸 따져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경기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자이던 게 흑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 기동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건강보험이 모든 질병에 적용된다 이러면 병원에 더 많이 찾아가게 될 거고 지금 모아놓은 거 쓰는 건 순식간일 텐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 기동민>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그냥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대한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그런 논의로 국한돼서는 안 되고 실제 국민의 삶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 사회복지 수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달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지출, 어떤 방만한 지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국민과 더불어서 이해당사자들인 의료계와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지렛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는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 김현정> 기 의원님 말씀은, 기 의원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 기동민>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건데. 지향성과 목표만 타당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과도한 부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정부는 신뢰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쟁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들어가 보면 OECD 평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한 40% 이상을 상회해 오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 46% 정도 되던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걷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이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잘 지출될 수,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불신이 저는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지금 누수, 잘못 쓰이고 있는 세금들을 잘 좀 전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기동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보장성의 강화 문제, 재원 대책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 지금도 한곳에서는 70%도 많다, 보장성 강화하는 70%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아니, 대선공약은 80%인데 왜 70%밖에 하지 않느냐. 더욱더 보험요율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의료소비에 대한 부담들을 경감시켜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논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건강)보험요율 올려서라도 더 해라 라는 요구도 있다?
기동민 정책위 부의장 (사진=자료사진)
◆ 기동민>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자, 그런데 5년간 30조 6000억원도 지금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계산도 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실제는 그것보다 더 들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비급여 항목은 36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사실은 비급여니까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인실 병실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급여화하면서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정부가 지금 책정해 놓은 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 대통령도 의료계 수가를 적정하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할 때 드는 예산이 지금 계산해 놓은 것보다 더 들 게 분명하다. 상당히 더 들 거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 기동민>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상 가야 될 방향성은 명확한 건데 그리고 목표치도 분명한 건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풍선효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급여 항목 3600개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보험 수가 속에서 일정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의료계에서 비급여 항목의 통해서 보존되었던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런 절차적 과정들로 봤을 때 즉 진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다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또 결과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서 결국은 지금 정부의 대책이 빛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의지와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제반, 어려운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정당 그리고 국회, 이해관계집단,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관련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차분하게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그런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가져가려는 게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 국민들한테 노무현 정부 때도 80%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7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장성은 63.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하는 지향성들은 명확하게 하고 금방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갖가지 지적사항과 우려되는 사안들은 사회적 논의과정 속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보여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는 실손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의 65%가 실손보험을 들고 있어서
비급여 항목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다 급여화가 되면 실손보험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동민> 지금 실손보험이 가구당 한 23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려가 이렇게 실손보험을 들어 놨다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항목들이 생겨나면서 실손보험이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려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들어 MRI 이거 지금 찍을까 말까 할 때 "나 찍고 싶어요" 하면 실손보험을 가지고 찍을 수 있었는데 이게 급여종목이 되면 실손보험 들고 찍어달라고 해도 안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MRI 찍을 수 없거든요. 그럼 실손보험 든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 기동민> 저는 시행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일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비용을 분담하는 분들에게 추가 부담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될 거고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금방 김현정 앵커께서 우려하셨던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또 이해당자사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민간 실손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재벌 손해보험사들이 최대의 수혜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한쪽에서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취지를?
◆ 기동민> 파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고 여전히 70%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개인의 부담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한 OECD 평가 기준 건강보장률 한 80%까지 가면 금방 우려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개인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과정들을 충실히 밟아나가는 그런 계기로 지금의 과정들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급여로 커버되는 게 한 70% 되기 때문에 결국 30%는 비급여기 때문에 결국 실손보험을 깨지도 못하고 가지고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실손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현실적인 우려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가면서 이게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요. 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동민> 말씀드려보면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책임성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들 동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기동민>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저부담 중복지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중부담 중복지의 어떤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사회적 논쟁 과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차분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적 토론, 국민적 합의 과정 이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기동민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기동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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