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해당 사업을 소개했다.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 사업 계획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좋으니 세밀하게 준비해 정책설명회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삶의 상태와 환경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000개 구현을 꼽았다.
해당 사업의 키를 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새 정부 출범 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찾아가는 주민센터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서울시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중에 배울 점이 많다"며 국정 운영에 도입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 수석은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동시에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서울 금천구 독산4동 동장이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뽑은 민간인인 것처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하 수석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마을을 창출할 것"이라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돼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