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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다음주 발표 예상…박시환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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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새 대법원장 다음주 발표 예상…박시환 등 거론

    양승태 대법원장 다음 달 24일 임기 끝나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새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면서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데 한 달가량 걸리는 시간표를 감안해서다.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법원 안팎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박시환(64) 전 대법관이다.

    청와대가 이미 대법원장 제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인이 장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취임 뒤부터 가장 강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돼왔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하자 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고,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도 대법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독수리 5형제는 노무현정부 시절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린 박시환·전수안·김지형·김영란·이홍훈 전 대법관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 첫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대법원장 정년이 만 70세여서 전 전 대법관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

    전 전 대법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법원공무원과 법관 등을 상대로 투표해 지난 9일 밝힌 결과를 보면, 전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순으로 많은 지지표가 나왔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던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내부 신뢰가 두텁다는 점에서 후보로 꼽히고,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56‧17기)도 후보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인선하게 되면서 새 대법원장 지명은 앞으로의 대법원 인적 구성 변화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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