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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행의 자유' 작전, 남중국해와 북핵해법 빅딜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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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시아/호주

    美 '항행의 자유' 작전, 남중국해와 북핵해법 빅딜 위한 포석

    • 2017-08-11 16:29

    中 전문가들 항행의 자유 작전 포기와 북한에 대한 中의 강력 제재 교환위한 포석

    중국 관영매체가 10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다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펼친 배경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북핵 해법과 교환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주장했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 해군 소속의 존 S. 매케인함이 1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劉衛東) 미·중 관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를 떠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좀 더 협조한다면 남중국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제안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류 연구원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양국관계가 이로 인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한반도 핵 문제는 미중 간 중요 안보 문제지만 미중 관계는 더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핵 이슈가 양국관계의 모든 이슈를 다 덮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쥔서(張軍社)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도 "중국은 유엔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며 결코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빅딜설'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관점은 전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더 강한 행동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제한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정권이 어떤 말을 해도 핵·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북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남중국해 진입 의도는 '사마소의 야심은 길을 가는 사람조차 모두 다 안다'라는 옛말로 알 수 있으며 이런 무력 과시와 지역 군사화 추진은 불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중국군은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난사 군도와 부근 해역에 명백한 주권이 있다"면서 "미국 구축함의 유관 행위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고 중국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훼손해 중국 측은 이에 강력히 불만을 표하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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