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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청문회 정책검증 주력…"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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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영주 청문회 정책검증 주력…"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딸 증여세 탈루 의혹, 2012년 조카 인턴 채용 등 사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당초 오전 질의까진 딸 민모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쏟아졌으나, 김 후보자가 세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도덕성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당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주력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노동부가 현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뀐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노사 관계 중심 부처에서 일자리 중심의 부처로 바뀐 것인데, 그렇다면 현 정부의 노사관계는 잘 되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고용시장 안정이나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노사 문제를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저는 (과거)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노동관계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임금 도미노' 우려를 제기하며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했었느냐"고 물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급진적 실시가 고용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한 쪽 측면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에 이르렀다"며 "저소득 근로자층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사회적 갈등도 많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곳을 통해서 대기업의 고임금을 자제하고 남는 것은 하위 근로자 임금에 (돌려주는) 부분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주가 안 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실 인턴 외에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35세 딸 민씨가 2억5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 과외비, 연구조교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또래 청년세대에 비해 많은 딸의 재산이 청년실업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 장관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 활동 당시 황 당시 후보자가 금융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을 놓고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불거지자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내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진화했다.

    지난 2012년 조카를 자신의 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채용)했지만 '다른 청년이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비록 조카가 나갔지만 19대 (국회) 후반에 그것이 부적절했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권의 검증 사항 중 이렇다 할 '한 방'이 없는데다가 현역 의원이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어 무난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조대엽 고려대 교수의 1차 낙마 뒤 지명됐기 때문에 연이은 낙마는 야권으로서도 부담인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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