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빚이 1293만 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면서 그 규모는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D1)는 665조 3767억원. 지난해말 638조 5천억원에서 26조 8767억원 증가했다.
DI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려쓴 빚을 가리키는 지표로,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엔 200조원,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어 2014년에 533조 2천억원도 넘어선 뒤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 4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계인구인 514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빚을 추산하면 1293만 3천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엔 국가채무가 722조 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0년엔 793조 5천억원으로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기 5년간 경상성장률보다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국은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