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이번 주 3일 연속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6일부터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대여 투쟁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째"라며 "토론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국정감사, 예산국회에서 제기될 것이고 (새 정부 문제점이) 국민에게 보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조세정책 토론회에는 증세와·정책 재원 조달계획 등이 도마에 오른다. 여권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핀셋 증세'를 두고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17일로 예정된 외교·통일·국방안보 토론회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접근법이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그간 대화에 기반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춘근 이화여대 교수, 이무성 명지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나선다.
마지막 18일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정치화를 우려한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발제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