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안보 이슈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안보 실책론 주장을 정략적 공세라며 반격에 나섰다. '안보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수진영에 '안보 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상대 진영이 줄곧 제기한 '문재인 정부 안보 무능론'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추 대표는 "9년 집권동안 허송세월 안보무능 '이명박근혜 키즈'들이 (출범) 100일 된 문재인 정부에 위기의 탓을 돌리고, '문재인 패싱'이니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도 못 앉는다'며 사돈 남말하듯 하는데 안보위기가 비아냥거리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문재인 패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집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 역시 대북 문제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운전대론'을 줄곧 지적해 온 바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백 대변인은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 위기설을 강조하는 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 세계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권도 즉각 반응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 불안을 씻어줘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을 도리어 협박하는 꼴"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 대책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고 반발했다.
한국당도 이번 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째를 맞아 토론회를 열어 대북 정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안보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야권은 이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 발표를 근거로 여권에 조속한 사드 배치를 일제히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괴담'에 끌려다닌 셈이라며 "조속하고 완전하게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