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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전수조사 결과 '지휘관 갑질' 추가 확인



국방/외교

    공관병 전수조사 결과 '지휘관 갑질' 추가 확인

    해·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 대책 보고

     

    육군이 공관병과 관리병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소위 '갑질'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방부와 육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90개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대에서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군은 의혹이 불거진 부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군은 공관병 규모가 작아 이번에 별도로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휘관에 대해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인 이달 말 단행할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가 있었지만, (병사에 대한 부당 대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요 인사 기준으로 삼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외병·테니스병·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사에 대한 부당 대우를 근절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고위 장교들의 공관 근무병(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방개혁 차원에서 향후 지휘관 공관병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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