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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난항'

    국방부 "사드 조속한 배치 필요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중요"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기로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였다.

    현재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10W/㎡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등 야권은 논란의 핵심인 전자파 문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문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1%로
    역대 최고치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를 야전배치 개념이라며 새벽에 기습 배치했다가 호되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국방부는 무엇보다 주민의견 수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오는 17일 지역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전자파 측정 등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어 최종 추가 배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 중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이 미군과 협의되는 대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주민설득도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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