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도발 위협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괌 주변 포격과 이에 따른 미국의 응전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낮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고위급 장성들 간 얘기에서도 그렇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 무기로 직접 타격을 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안보 상황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한미 공조에 기반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 시현을 준비 중이며, 필요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 무력시위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연습 강화 ▲미국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추가 협의 등을 필요 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시기 문제도 다뤄졌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는 금년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단시간 내에 임시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보 무능론'을 집중제기한 반면, 여당은 위기를 부추기지 말라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괌에서는 비상 수칙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디로 가야할지 아는 국민이 거의 없다"며 "적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출범 석 달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여겨진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차분히 우리가 지금 대비하면 될 것이지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동석한 이순진 합참의장도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발사할 것이냐를 확정지을 순 없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침착 대응론'에 힘을 실었다.
현안보고 전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만난 이 의장은 "(던포드 의장은) 현재 미국의 기조가 대북 압박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어 "(던포드 의장은) 둘째로 외교적, 경제적 조치가 실패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하는데, 중국에 방문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군사 옵션 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송 장관은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병사들과 부모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