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정·청은 16일 회동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에 대해 "기준치에 관계 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달걀은 원칙적으로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식품가공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등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농약이 나올 때는 전량을 회수해 마찬가지로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전수조사의 25% 정도가 진행됐고, 그 중에서 2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일까지 50%, 모레 정도면 전량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곳과 안전한 곳을 구분해, 문제가 되는 곳은 전량 폐기하고 안전한 곳은 유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관련 입법사항과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8.2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계획 등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개와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중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342건 중 30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정부의 입법 조치로 가능한 182건의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 9% 정도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한 비용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당정청은 전망했다.
부동산 후속대책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개 공급,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고,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에서 현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다음 주에 있을 워크숍에서 관련 내용을 다른 의원들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