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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갑질' 피해 논란에 휩싸인 고위 장성의 공관 관리병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브링핑에서" 최근 공관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운영 대책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보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대 임무와 위치 등을 고려해 공관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공관병의 인권침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방부 계획은 하나의 안일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다"고 밝혀 총리실 차원에서 공관병 완전폐지로 결정 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외병·테니스병·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각 군에서는 113명의 공관병과 916명의 복지회관 관리병, 2천394명의 마트(PX) 판매병, 59명의 테니스병 및 골프병을 운영 중이다.
공관병들은 지휘관 공관(관사)에서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 사육, 정원 관리 등의 업무도 맡고 있으며, 지휘관 개인 일정을 따르다 보니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