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안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해서 세출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뿐 아니라 자연적 세법 확대와 기존 방식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밝히는 증세방안은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든, 추가적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