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7일 논평을 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등을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추진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국정과제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훨씬 복잡하고 구조적인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의지가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표적으로 수능체제 개편이 실망스럽다며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여러 입장을 절충하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당초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가 민간인으로 변경한 점,
회의에 유초중등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 일부 국정과제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선정된 점 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