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각자 토론회를 열고, 안보관을 집중 공격했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자위권적 핵무장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안보는 먹통이고 북핵은 무능"이라고 정부 출범 100일간의 안보 문제를 요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를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사드(THAAD) 배치 지연 ▲성주 골프장 공권력 미비 ▲북핵 경험 없는 외교‧안보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와중 대통령의 오대산 SNS ▲한미동맹의 균열 등을 무능의 이유로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로 정 원내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이춘근 이화여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과 남한의 항복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남한을 사정권에 둔 북한이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면,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와 개입 방식을 선호했다"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화가 미비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는 연속되는 장기적 국방‧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토론회에선 국제사회 북핵 논의에서의 '코리아 패싱(남한 배제)' 우려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베를린 선언 직후 평창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적십자 회담 등을 연달아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중국 3자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ICBM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에 미국은 서울을 지키려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해야 하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의구시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태세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태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핵) 억제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일리가 있다는 말을 했다"며 "다섯 차례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이 노 전 대통령처럼 북한 핵의 자위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그는 "효과적인 억제력이 없으면 북한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고,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북한에 동조해서 무조건 평화만 얘기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제재 병행 노선을 비판했다.
남한이 가져야 할 핵 억제력으론 핵탄두가 탑재된 핵추진잠수함과 사드 도입에 따른 중층적 방어망, 킬-체인(Kill Chain) 등을 동시에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때 전북 군산에 배치됐다 철수된 전술핵의 경우 전투기(F-16)에 탑재하는 방식이라 폭격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 한미일이 공유하는 핵잠수함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사드는 현 패트리엇만으로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킬 체인은 남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각 추천됐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일부가 전술핵을 보유한 나토(NATO)의 방식에 따라 미국과 전략핵에 대해서도 공동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른정당의 핵무장론(論)이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 16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보수 야권의 핵무장론은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핵무장이 북한 비핵화 요구와 모순된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같은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