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온에어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경고의 맥락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압박의 효과를 높이는 레드라인을 이처럼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 때문에 레드라인을 그었다는 설명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성급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전략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레드라인은 강대국의 전유물로 상대가 이를 넘었을 경우에 대한 확고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이 이를 넘었다고 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성급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방어하는 쪽에서 레드라인을 먼저 그어주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전술적으로 레드라인 직전까지는 북한이 다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덧붙였다.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레드라인 설정으로 오히려 정당화해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완성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한 단계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 중심의 설정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무기로, 그 이전에 이미 핵무기 개발이나 생화화 무기 실전 배치 단계에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량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결합시키는 북한 핵 무력의 완성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북한에 상대적 자율성을 너무 많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왔고 앞으로도 실시할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도 레드라인 안에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부의 레드라인 공식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한편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상의 질문"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