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메시지 정치, 앞으론 실행능력 시험대 오를 것
- 야당과 아낌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진정성 필요
- 과감한 연대의 정신 발휘해야.. 여야정 협의체도 확장적 적용 필요
- 국정의 틀, 협치의 틀을 먼저 제시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원내대변인(정의당)
◇ 정관용> 시사자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1부 시간에 여야 4당 목소리 들어봤죠. 이제 정의당 목소리 듣습니다.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 정관용> 지난 100일에 대한 정의당의 총평 한마디부터 해주시면요?
◆ 김종대> 일단 성공적으로 로켓이 발사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1단 로켓은 잘 가동됐는데 2단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 거의 왔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된 건 소프트랜딩, 즉 연착륙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정권의 성공이라는 건 일종의 퍼포먼스, 즉 메시지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행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정기국회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정기국회에서 이제 소수 여당의 진면목을 보여야 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저는 이것이 2단 로켓으로 단 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역시 군사전문가다우시네요. 이 미사일에 전부 비유를 하시는데.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을 어떻게 그러면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설득하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애시당초 공언했던 협치의 기본 틀이 뭐냐, 그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놓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120여 석의 이 소수 여당이 다수가 지배하는 다수의 의견의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역시 과감한 소통과 파격적인 연대 그다음에 담대한 실천이라고 보고 보다 더 소신 있고 당당하게 국정에 임하면서 야당에 아낌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협치의 기본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치, 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한 패키지 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목소리를 쭉 들었는데 3당 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거든요, 지난 100일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파트너와 어떻게 과감한 협치, 연정,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사실 저는 외교,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국가가 중요한 어떤 외교, 안보의 현안이 있을 때 예컨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과 수교할 때 이럴 때 보면 과감히 공화당과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런 안보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생 현안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없죠.
◆ 김종대> 그렇다면 기존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장적으로 적용해서 그 협치의 어떤 기본틀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의 마비돼 있는 여야정 협의체도 좋은 시도였는데 왜 마비됐을까를 한번 반성을 해 보고 그 교훈을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러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한테 과감한 연정 같은 거를 제안하면 응하실 건가요?
◆ 김종대> 뭐 규모가 작은 당이라서 큰 규모나 과감한 제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제한적 협력을 해 왔던 정의당에 어떤 국정의 일부분에 대한 책임을 의논해 준다면 그렇다면 당에서는 논의해 볼 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전혀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 차원에 좀 더 공식적인 그러한 연정과 협치와 같은 정치 구도를 짜는 일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정의 틀, 또 협치의 틀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실 그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꼭 해내야 할 과제죠.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까지 여야 5개 정당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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