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름밤의 꿈' 같은 달콤한 드라마 본 듯
- 美北 일촉즉발 상황서도 文은 사진찍고 SNS 게재? 납득 안돼
- 사드의 조기 완전배치,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해야
- 소통하는 자세는 긍정적.. 국민에 묻는 '진정한 소통' 해줬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정재 원내대변인(자유한국당)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평가 내놓고 있는데요. 차례로 5개 정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김정재 의원, 안녕하세요.
◆ 김정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입니다.
◇ 정관용> 지난 100일 우선 총평 한마디 하신다면?
◆ 김정재> 지난 100일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0일 한 편의,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달콤한 드라마를 본 듯합니다. 국민들이 쏟아져나오는 새로운 정책, 한마디로 공짜 시리즈의 연속이었는데요. 국민들의 귀와 눈은 참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살림살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100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떤 걱정이 제일 크세요?
◆ 김정재>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안보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안보라는 게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불안한데요. 북한이 일곱 차례 미사일 도발을 또 했었고요. 북한이 명실상부 핵 무장을 한 그런 나라로, 국가라고 하기에는 온당치 않지만 그런 북한이 되었고. 그다음 지금 ICBM 발사를 하고 미북이 직접적으로 대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Fire and fury(화염과 분노)" 라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대통령은 정상 통화는 하지 않고 오대산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서 SNS에 게재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인 게 가장 걱정되고요. 더 걱정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자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그런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또 더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께서 그 60%이상이 운전자론에 찬성표를 던져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안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 김정재> 먼저 사전적으로 물론 사드 문제가 지난 대선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사드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자파 소음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빨리 4기 나머지 완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번 우리 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정재 의원(김정재 의원 사무실 제공)
◇ 정관용> 사드의 조기 완전배치,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이런 게 빠져 있다, 이런 게 아쉽다?
◆ 김정재> 그런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죠. 100일 동안 무차별 퍼주기 복지정책을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5년만 살다가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취임 직후에 바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 제로 얘기를 하고요.
또 요양원 찾아가서 5년간 10조원 드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발표했고요. 또 공무원 증원을 얘기했고. 민간 업체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민간 업체에 3조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연금 그다음 아동수당, 사병 월급 인상 등등 수많은 지금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지시의 형태로 지금 거의 100일 동안 46호라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될 거다, 이거예요?
◆ 김정재> 뒷감당이 걱정이죠. 예산도 걱정이고. 지금 재원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빚더미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쭤보면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없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야당들이 지금 전쟁 위기론을 자꾸 부추기는 거는 문제다, 이런 식의 지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지금 전쟁위기론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권 소위 말하면 안보 장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ICBM이 발사가 되고 그게 만약 문제가 안 된다면 미국 대통령 또 미국의 무슨 국방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저렇게 내겠습니까? 굉장히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안이한 시각이다. 알겠고요. 그다음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정도로 일단 재원 대책은 가능하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국민 공감대 얻어서 또 다른 증세는 또 논의해 보겠다. 이걸로 뒷감당이 안 될 거라고도 보세요?
◆ 김정재> 뒷감당이 안 되죠. 지금 정부가 발표한 예산이 178조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고소득자들한테 받은 예산은 아무리 세금을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추계가 20~30조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극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문 대통령이 100일 동안 그나마 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 김정재> 오늘 제가 어제 아침 한 언론사에서 봤는데요. 언론에서 보니까 소통하는 자세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하는 자세는 저도 점수를 높이 줍니다.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뽑아주고 허그도 많이 하시고요. 과거의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그 소통하는 자세는 좋은데요. 그런데 정말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통은 어떤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원전을 갑자기 셧다운하고 그럴 때,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게 소통이 아닌가 싶고요.
◇ 정관용> 더 물어보고 듣는 것?
◆ 김정재> 네네.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실종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도.
◆ 김정재> 야당과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하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정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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