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재정여건과 저출산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10만원 때문에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일자리와 집,양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일부 부담한다면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여러 정책수단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이 늘면 출산율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아동수당을 포함한 지원확대로 합계 출산율이 0.7에서 0.9명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건강보험과 기초생활 보장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공약 설계를 할때 총예산이 5년간 178조원 예상이 됐다"며 "아동수당은 178조원에 포함돼 있어 재정확보계획은 면밀하게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10년 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4년간 고생을 했지만 크게 문제가 안됐던 것은 건강보험이 그해에 모인 수입을 그해에 쓰면 되는 단기성 보험이었기 때문이었다"며 "5년간 30조 6천억 원의 재정수요에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이 투입되지만 나머지 10조원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복지재정 확충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기초연금을 내년 4월에 인상하는 것은 매년 4월에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과 맞춰서 해 왔기 때문이며 아동수당은 올해말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7월로 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