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류 처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 재원 부재와 안보 위기 등이 출범 100일이 지난 현 정부의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 “너무 자화자찬,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일색은 곤란하다”며 “성찰과 회고의 시간을 가져야하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 문제에 대해 “공직 배제 5원칙을 턱없이 못 지키고, 특정학교, 특정지역, 특정캠프 출신들을 대거 발탁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탕평인사라고 강변했다”면서 “후보시절 인사추천실명제를 약속했는데 낙마한 4명은 누가 추천한 건지 실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경환 법무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의 낙마 사례를 거론한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류 처장을 ‘실패한 코드 인사’의 전형으로 지목했다. 그는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이 위험했을 때도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고 발표했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했는데 (국회) 복지위에서 우왕좌왕하며 전혀 제대로 된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드 인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류 처장과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된 시점으로 잡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 등 결합되지 않은 단독의 시험은 용인한다고 읽힐 수 있다”며 “핵 탑재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대해선 “200조원 넘는 재원을 지금 재정의 구조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선 이렇게 선심 쓰기로 생색을 내고 난 다음에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욕 먹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덕을 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