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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대통령 안보인식 실망…北, 이미 레드라인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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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文 대통령 안보인식 실망…北, 이미 레드라인 넘어서"

    文 대통령 기자회견 계기로 안보·인사·정책 재원 공세 강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안보와 인사, 정책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비판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 '북핵 레드라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핵 무기 위협이 레드라인이라면 이미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핵 탄두를 실어 우리나라를 쏠 수 있다느 논리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 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운을 뗐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ICBM 말고도 많은 (핵) 공격 수단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완전 배치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근본적인 안보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작금의 '안보 먹통', 북핵 무능의 정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핵 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면 핵 개발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거냐"며 "북한이 ICBM에 핵 탄두를 싣는 날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지,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라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당론인) 전술핵 배치 추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미국도 북한과 핵 협상을 못할 것"이라고 초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책임자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또 새 정부에서 복지정책 발표는 잇따르지만, 정확한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복지 정책을) 발표하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한 번 따져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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