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북핵 검증체계에 대한 북미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절차상 1차적인 발효 시점인 11일을 넘기게 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갖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적으로 삭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측이 우리 측에게는 아직 방침을 통보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고 규정대로 45일이 지난 시점인 11일까지 미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해제조치 발효의 조건으로 내건 핵신고 검증체제 구축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뤄지게 됐다.
[BestNocut_L]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8월11일이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데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체계만 구축되면 곧바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검증체계에 대해 조만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이 건넨 초안에는 검증대상으로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부인해 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와 핵확산 활동 등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성김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검증체계 구축에 관해 협의했지만 검증대상, 검증방법,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일이 임박하면서도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접촉이 없어 양측간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증체계 구축과 연계한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된 조치로 이해하고 있어 이를 검증체계와 연계하고 있는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2.13 합의에 보면 미국은 핵 신고 및 불능화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만 돼 있지 언제 마무리한다고는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도 합의서 불이행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이 8월 11일이 됐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을 깰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