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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폭증해 지난해 기준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5503억 원이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징수액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6379억 원, 2014년에 7190억 원, 2015년에 7996억 원, 지난해에 805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2550억,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부과하는 소위 '딱지'라 불리는 교통 범칙금이 폭증해 박근혜 정부 4년만에 3.4배 증가했다.
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969억 원에서 2014년 414억 원, 2015년 306억 원, 2016년 229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 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