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0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일제히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특히 살충제 계란의 경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명 철회 주장은 그가 변호사 시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293명이 참여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그보다 앞서 2002년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정치편향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유정 '알박기'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너무도 뻔한 '코드 인사'를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권은 류 처장이 최근 일어난 살충제 계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청와대에 한 목소리로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는데 국민의 식품안전 지킴이인 식약처장의 부실 문제부터 풀라"며 "류 처장 해임부터 하고 국민 앞에 서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임명됐지만, 국민 혈압 상승의 주범이 됐다.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도 "'에그포비아' 괴담이 퍼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식 코드 인사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에그포비아 공세를 '적폐' 논리로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에 묻고 싶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현 정부의 잘못을 물을 일인가"라며 "류 처장에 해임 요구한 한국당의 책임 떠넘기기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으로 이른바 '농(農)피아'의 적폐 문제"라면서 "농피아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야권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 "헌법 정신도 모르고 헌재의 취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헌재가 원래 9명의 헌법재판관을 두는 이유는 각자 다른 9명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반론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