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15기)을 지명했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신임 대법원장에 21일 지명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최근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주도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한 그의 인선은 사법부의 변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인권법연구회는 지난 3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려다 법원행정처 측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는 현재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을 일련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발표를 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라며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현직 법원장에 대법원장에 지명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가장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 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