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가 4여년 임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7월 말 3000부를 인쇄해 도서관 및 공공기관 자료실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 500여 페이지씩으로 이루어졌다. 총론과 경제부흥1·2, 국민행복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이련주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집필책임을 맡고,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감수책임을 맡았다.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맡았고, 수석비서관들이 감수했다.
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밝히는 등 ‘자화자찬’ 성격의 대목도 다수 포함됐다.
발간사에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름은 다르지만) 정책백서는 매정부 임기 말에 국정철학과 정책 주요 성과를 기록한 기록물을 발간한다"며, "이번 백서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원고를 작성 및 감수를 하기에 객관적이지는 않다"며 "문체부는 국민소통실로부터 원고를 받아 편집, 디자인,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일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가감없이 알린다는 취지의 기록물"이라며, "이번 백서 인쇄 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청와대에도 이야기했고, 청와대에서는 기록물 차원에 의미를 두어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