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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오판



칼럼

    [논평]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오판

    (사진=자료사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됐다.

    UFG은 유사시를 대비해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연례 한·미 합동 방어훈련이다. 실제 전투나 기동훈련이 없는 '워 게임' 형식의 모의 지휘소 연습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침략 훈련'이라고 비난하며 해마다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북한은 전날 노동신문 논평에서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위협했다. 지난해에는 연습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올해도 이미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면서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올해 UFG은 첫날부터 훈련 규모의 축소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줄었고, 전략자산도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군 5만 명, 미군은 해외증원 병력 3천명을 포함해 1만7500명이 참가한다.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감소한 것이다.

    또 전략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훈련 참가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저자세(low-key) 훈련이며, 북한을 위한 훈련 규모 축소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미군의 병력 축소는 북한과 미국의 긴장관계가 다소 누그러진 영향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제외된 '코리아 패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훈련규모 축소는 한반도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진영의 판단과는 별개로 한·미 군 당국은 훈련규모가 축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올해 훈련이 지휘 통제 지침에 중점을 둔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참가병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병력 규모 축소와 훈련 규모 축소는 다르다고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실제로 지난해 UFG 훈련 기간에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번 훈련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다기보다는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한해 훈련을 참관했고, 이번 주 중에는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연습이 방어적 훈련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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