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새정부 출범 100일 직후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신임 장관들이 주요 현안과 업무를 세밀하게 점검, 파악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에 대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수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출범한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정책 콘트롤 타워인 장관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중기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윤호중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또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 역임의 기록을 가진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장관 지명이 계속 늦춰지면서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 경험을 가진 기업인들의 낙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장관 인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동안 공직에 생각을 두지 않고 사업만 키워온 기업인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예상 외로 장관 지명이 지연되자 중소기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장관 공석으로 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만큼 중기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비록 장관 후보자가 금명간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장관 취임은 빨라야 다음달 초쯤 가능할 것"이라며 "업무보고는 그 뒤에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업무 보고 방식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관 부처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부(部)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판식을 포함한 중기부 출범식을 거행한 뒤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5월이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주간'이 실시됐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상황이 예전과 달랐다"며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무보고에 관한 아이디어는 다양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은 장관 취임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적임자가 취임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