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수 파괴' 사법개혁 기조를 상징한다. 비(非)대법관 출신인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투쟁' 중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점도 상징성이 크다.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사법부 서열은 1위가 되지만, 사법시험 기수로는 9위(전체 대법관 14명)에 그친다. 김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박상옥(20회), 김용덕·고영한(21회), 김신·권순일·조재연(22회), 김창석·조희대·이기택(23회) 대법관 등 선배 기수가 9명이나 된다. 현직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해도 무려 13기수나 후배가 돼, 전형적 기수파괴 인사다.
대법원장 임기 6년 체제가 정비된 현행 헌법 아래 첫 대법원장이던 윤관 대법원장에 이어 최종영·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선배 대법관'을 모신 대법원장은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전임자보다 5기수 후배인 윤석열 검사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잇따른 인사조치로 검찰의 기수 문화를 파괴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은 법관사회에서 동일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또 전임자들과 달리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관례를 깬 파격 역시 역시 사법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 이후 16명의 대법원장 중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에 오른 사례는 김병로(초대)·조진만(3~4대) 대법원장뿐이고, 나머지는 대법관 경력자들이었다.
사법개혁의 단초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김 후보자의 성향에서도 발견된다. 김 후보자는 이들 연구회에서 회장을 모두 역임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정권이 전두환정권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촉발된 '2차 사법파동'을 통해 창립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해산 다음해인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진보성향 법관 모임이다.
마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 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제한하려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발탁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전면 개혁논의를 다시 불붙일 소지가 있다.
사법부 안팎의 진보 그룹은 김 후보자 지명에 환영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진보성향 법학자인 한양대 박찬운 교수는 "청와대가 정말 센 카드를 내놨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는데 연구회 대표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파격' 인선에 대한 충격도 감지된다. 기수와 관행 파괴는 물론,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가 아니었다는 의외성까지 갖춘 이번 지명에서 대법원 안팎 인사들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한 현역 판사는 "참여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인사 중용으로 정치공방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온화한 인품이 개혁을 연착륙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전직 판사는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 면에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지만, 성품이나 일처리 방식이 과격하지는 않다. 조화를 잘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