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첫 회의(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사전 규제 등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는데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두 달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카카오 뱅크 등 최근 출범한 인터넷 은행의 사례를 들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주기 점검하면서 신규 진입이 필요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입 정책의 추진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대 있는 반면 일부 업권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른 상황”이라며 인가 업무 단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가 요건과 세분화 기준 그리고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TF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중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