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KTX를 비롯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 부품을 내년까지 모두 교체하고 안전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철도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차량과 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 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강화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부품을 선정하여 교체 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체 주기가 지났으나 수리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 부품은 55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 무궁화 및 화물열차의 정비 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 교체 주기를 정해 수리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9개 차종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추가 제정하여 제작 품질을 강화하고, 철도부품 형식 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차량 정비 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 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품 단종에 대비하여 제작·판매자에 대해 일정 기간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고, 오는 2019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수입중인 21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핵심 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 예산을 해마다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보수 시행과 유지보수·개량의 최적 시기를 결정하여 사고 위험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지원하는 등 시설 관리를 과학화할 계획이다.
◇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국토부는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로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하며 선로점검차, 소형 다짐장비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를 오는 2021년까지 148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입환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역에 CCTV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부터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작업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하고 오는 2020년까지 주요 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 부품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또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 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안전 중심 철도경영국토부는 생명과 안전 관련된 상시 지속 업무자는 철도운영자나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기존에 위탁을 수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 연구기관, 안전검사기관, 근로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작업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여 종사자 안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철도 운영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해마다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며 현행 철도운영자가 자율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지시 등 안전 저해 요인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과 시설, 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